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우리가 나라에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방세란 무엇인지, 지방세의 종류, 그리고 지방세의 납부방법과 납부 기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세(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세로 충당됩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범칙행위 처벌 등 규정
• 「지방세법」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특례(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및 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세목은 총 11종입니다. 

보통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합니다. 조세수입은 일반 재정경비의 충당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를 목적세라 합니다.

 

자 그럼 11종의 지방세 세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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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 레저세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3. 등록면허세

법 소정의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그 등록,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등록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
•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

 

4. 지방소비세

세무서장 및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세입니다.

 

5.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 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면허세 등 해당 지방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7. 재산세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8. 주민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9.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10.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입니다.

 

11.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세 납부일정 및 납부기한

01 월
01.01 ~ 0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1.16 ~ 01.31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02 월
02.01 ~ 0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3 월
03.01 ~ 03.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3.01 ~ 03.31 환경개선부담금

04 월
04.01 ~ 04.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4.01 ~ 04.30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05 월
05.01 ~ 05.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5.01 ~ 05.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06 월
06.01 ~ 06.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6.16 ~ 06.30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07 월
07.01 ~ 07.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7.16 ~ 07.31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08 월
08.01 ~ 08.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8.01 ~ 08.31 주민세 사업소분
08.16 ~ 08.31 주민세(개인분)

09 월
09.01 ~ 09.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9.16 ~ 09.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10 월
10.01 ~ 10.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1 월
11.01 ~ 1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2 월
12.01 ~ 1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2.16 ~ 12.31 자동차세(소유)(2기분)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매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목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분 등은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고지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등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보통은 지방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한 뒤 로그인하면 납부해야 할 지방세 세목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지방세 납부방법

 

납부해야 할 지방세 세목과 금액 확인 후 납부하기를 누르면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손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PC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