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024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보다 더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해당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DSR과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이며, 스트레스 DSR이 단계별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DSR이란?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DSR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나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이 적용되는 경우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65% 이내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며, 스트레스금리 가산 시 대출 한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의 폭에 따라 1~3단계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단계별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주담대 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출이자는 4.5%로 가정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3.29억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1단계 실행 후 3.15억 원, 2단계 실행 시 2.87억 원(비수도권 3.02억 원)까지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하향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순수고정형 정책대출의 경우 가산 금리가 없으며, 고정금리에서도 혼합형, 주기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이합니다.

고정형 :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대출 시 적용된 금리가 그대로 고정되는 상품(보금자리론 등)
주기형 : 고정금리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상품
혼합형 : 3년,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