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일상생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사은품을 증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금 결제를 통한 가격 할인 또는 사은품을 증정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장님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사장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SNS를 통해 수제간식이나 꽃 등을 예약하면 선결제로 현금 이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급받은 사장님들은 절대로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암암리에 관습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국세정책/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발급대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룰 내용

1. 현금영수증이란?

2.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으로 쓰이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거나,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가게에 자진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자진발급"으로 발급된 영수증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시, 1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청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시 별도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도선사업은 제외)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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